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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법시행령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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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로법시행령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정규
1
김응열
1
김태봉
1
강장환
1
박승준
1
권종근
1
노종상
1
안이준
1
김인화
1
용태영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두13639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2006.11.1.(261),1839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2004년
2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2다68485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04.11.15.(214),1807]
부당이득금
공유수면관리법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민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하천법
행정소송법
2001년
3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0두390 판결
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01.10.15.(140),2190]
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4. 대법원 2001. 7. 24. 선고 99다29183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1.9.15.(138),1911]
부당이득금반환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전기사업법
전기통신사업법
2000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967, 2000. 10. 9., 기각
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규칙
국유재산법시행령
대한민국헌법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도시계획법
지방재정법
항만법
1999년
6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8다6156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9.6.1.(83),1016]
부당이득금반환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민법
지방자치법
1996년
7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도2030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추가된 죄명:도로법위반)][공1997.2.1.(27),460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교통사고처리특례법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시행령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
1992년
8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2다1162 판결
[토지명도등][공1992.11.1.(931),2861]
토지명도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도시계획법
민법
1989년
9. 서울고법 1989. 3. 22. 선고 88나39636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[부당이득금][하집1989(1),24]
부당이득금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민법
지방재정법
1986년
10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도398 판결
[도로법위반][집34(2)형,434;공1986.8.15.(782),1021]
도로법위반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사도법
11. 대법원 1986. 6. 10. 선고 85누750 판결
[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][공1986.7.15.(780),886]
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1983년
12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도2109 판결
[도로법위반][공1983.5.15.(704),770]
도로법위반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1982년
13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누288 판결
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1982.7.15.(684),569]
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1979년
14. 대법원 1979. 10. 10. 선고 77다50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79.12.15.(622),12300]
부당이득금반환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민법
1974년
15. 대법원 1974. 11. 26. 선고 72다2417 판결
[대지인도][공1975.1.1.(503),8167]
대지인도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16. 대법원 1974. 2. 26. 선고 73다52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등][공1974.4.1.(485),7759]
부당이득금반환
도로법시행령
민법
1973년
17. 대법원 1973. 6. 12. 선고 72다2130 판결
[보상금][집21(2)민,069]
보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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